"제네릭 약가인하 강행 시 3.6조원 손실, 제약계 감당 못해"

정부 안대로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을 시행할 경우, 산업계가 감내해야 할 손실액이 최대 3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제약계는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은 고사하고 한계에 도달한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기존 약가제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범제약계가 구성한 제약바이오산업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약가제도 비대위)는 22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개편안 강행시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 안대로 제네릭 산정비율을 현행 53.33%에서 40%대로 낮출 경우, 제약계가 감당해야 할 손실액이 3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전체 약품비(26조 8000억원) 규모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비대위는 국내 상위 100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손실은 한계에 도달한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제약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RD 투자 혁신과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은 고사하고, 장기간 회복 불가한 큰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네릭 국산 전문의약품은 만성질환이 보편화된 초고령 사화에서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한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자국 생산 비중 감소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 초래하며, 취약한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위축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도 나왔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은 인력연구품질 등 고정비가 높은 산업으로, 약가인하는 필연적으로 고용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대 25% 약가 인하 가정 시 산업계 매출 감소액을 제약 고용유발계수에 적용할 경우 1만 4800명 규모의 대량 실직사태가 불기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제약계는 약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