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분리 청구 땐 민감상병 정보 노출 우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은 필수검사의 적정 활용을 막으면서 환자안전과 공중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차의료기관 전반의 경영 기반을 악화시켜 비용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2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필수 검사의 지속 가능성, 환자 안전과 공중 보건, 의료비 지출 구조, 수탁기관 분리 청구에 따른 개인 정보 관리, 중장기적 필수의료 인력 수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수 검사에 대한 적정 활용 문제부터 짚었다. 환자 안전과 공중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비뇨의학과 진료는 요로감염, 전립선질환, 신기능 이상, 비뇨기암의 진단과 추적뿐 아니라, 최근 유병률 증가와 항생제 내성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성매개감염병의 관리에 있어서도 소변검사, 혈액검사, 배양검사 및 PCR 검사 등에 필수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성병 진단에서 95% 이상의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PCR 검사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검사임에도, 동일한 수가 인하율을 일괄 적용할 경우 외부 수탁 성병 PCR 검사의 임상적 활용이 위축되거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비용효율성 저해 가능성도 노정했다.

학회는 검체검사 수입 감소는 의원급 진료비의 실질적 하락으로 직결돼 필수 검체검사의 시행 규모 축소 또는 검사 주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증가시키고, 의원급에서 관리 가능했던 요로감염, 신기능 이상, 전립선질환, 성매개감염 환자들이 고비용 진료 단계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결국 단기적인 검체검사 수가 절감 효과와 달리, 중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상급의료 이용 증가, 질병 진행에 따른 치료비 상승, 입원 및 합병증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체 의료비 지출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또 검체검사수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질환 치료에 대한 비중이 약해져 피부 및 미용 치료로 전환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질까봐 우려된다고 짚었다.

수탁기관 분리 청구에 따른 민감 상병 관련 개인정보 보호 위험도 늘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학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청구 체계와 달리, 수탁기관을 통한 청구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비진료 목적의 민간기관에 보관관리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라면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소수의 대형 수탁기관에 집중될 경우, 유출 시 피해는 환자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성매개감염병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중대한 인권 침해와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문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수련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 여건 악화는 교육수련 환경의 질적 저하와 전공의 지원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결국 비뇨의학과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인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배뇨장애, 요로감염, 전립선질환 및 비뇨기암 환자 진료 수요를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어 의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비 증가라는 이중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 전면적 재검토와 불가피한 경우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 선행 ▲필수 검체검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수가 인하에 따른 급격한 수익 감소를 완충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 ▲검체검사 진료비 비중이 높은 진료과는 획일적 인하가 아닌, 진료과 특성 반영 차등 조정 방안 검토 ▲민감상병 관련 환자 정보가 수탁기관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확보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