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근무일수 자료 요구' 추계위 불수용?...'졸속 결론' 우려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 내용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추계에 사용할 변수 선정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월부터 약 4개월여 동안 9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수급 추계 방식과 회의 운영에 대한 잡음만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결론만 도출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계위는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진행하면서 회의를 10번 진행하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다만, 9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회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계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추계위 회의 운영 아쉬움을 전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며 변수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결과만 도출하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회의 행태도 비판하며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변수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데이터들부터 수집 분석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추계위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의료계는 수급 추계를 위해 근무일수(FTE)의 활용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지만,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수차례 회의에서 FTE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9차 회의에서 문석균 부원장은 의료기술이 발달됐고 검사 기계들이 발달된 상황에서 그만큼 의료비용량이 많아졌고 들어가는 자원이 많아졌다며 이왕 추계를 할 거면 정확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아니냐. 대충대충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방법 FTE를 활용해야한다고 다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자료 필요성 강조에도 9차 회의까지 FTE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회 간사인 신정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FTE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달 반째 못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협조 요청하겠다며 설명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역시 FTE 등 중요 지표에 대한 정리된 자료나 분석 결과가 끝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김경태 회장은 자료는 요청만 되었을 뿐 제공되지 않았고 계산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분석이나 대안 검토는 사실상 배제되고 과거 추계 방식에 그대로 의존한 채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계위가 결론을 서두르는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빠른 결론 도출 자체가 목적이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계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 역시 단기간 내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정우 간사는 9차 회의 끝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봤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12월까지 마치자라기 보다 올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기존의 것들을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계위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역시 2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보는 걸로 알고 있겠다며 충분히 토의하고 많은 것을 반영하면 최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간적인 걸 고려 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