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무산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는 "예정대로"

정부가 내년 2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운영을 차질없이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증액 추진이 국회에서 무산됐음에도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12월 보건복지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을 신규 증액안 형태로 제안한 것은심의과정에서 제외했다.

고도화 예산은 의료기관 EMR 처방시스템과 약국 조제청구시스템, 복지부-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해서 의약정 편의를 높이는 원스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법률안이 먼저 통과되고 사후에 예산을 요구해 그런 것 같다고 분석하며 내년에 정식 예산 편성 작업 때 고도화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지만, 정보시스템은 내년 1월 테스트 작업을 진행한 후 2월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가 쌍방 확인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의사 처방내역과 약사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간단한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수준이므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이나 의료기관 EMR을 연동하는게 고도화 작업이고 지금 준비 중인 정보시스템 오픈은 그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계획에 문제없이 예정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보시스템은 약사가 최소한의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의사는 본인이 처방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하나씩 팩스, 전화 이렇게 사후통보 받는 것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사도 자신이 처방한 내역의 대체조제 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은 심평원 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전담하도록 하려고 심평원이랑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제도의 부정적 평가는 86.9%로 압도적으로 높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