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법' 맞아가며 지킨 응급의료, 국회가 응답 "이제 첫 걸음"

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김진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는 간담회가 열렸다.

해당 법안 추진을 위해 힘 써온 김진주 교수와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은 19일 성남 소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방지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의미를 되짚고, 여전히 남아 있는 제도적 공백과 추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철수 의원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려 노력했던 법안이 다행히 이번에 처리됐다며 진료뿐 아니라 보호자와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기존 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법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법이 손질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응급실뿐 아니라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확대했다.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태 회장은 의원께서 직접 나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기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종사자들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진주 교수는 전공의들이 법 통과를 기다리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도 여러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던 젊은 의사들에게, 이번 법이 안전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든든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보완점으로는 병원 보안 인력의 법적 한계를 짚었다.

김진주 교수는 외상센터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은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인력으로, 실제 폭행 상황에서 적극적인 제지나 체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야간 당직 등 취약한 시간대에는 여성 의료진만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전하며 보안 인력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원실에도 입법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있는 만큼, 필요한 사안은 신속하게 법안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역할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은 의학이나 과학처럼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위기가 닥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도와 규제를 먼저 정비해 길을 닦아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현장 역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국가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조명됐다.

김진주 교수는 아주대 외과 레지던트 경쟁률이 1.3대 1로,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라며 필수의료를 소명과 사명감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이들이 현장에 남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법 리스크 완화, 적정한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회장 역시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는 의사들이 많다며 안전과 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해 준다면, 현장과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안전 문제뿐 아니라 수가 재조정 등 필수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