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관학교, 서남의대 정원 포함 안한다?

정부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밑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학교 설립 지역과 정원, 운영 계획 등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필수의료 과목 중심 운영, 전국 단위 수련 실시, 10년 이상 의무복무 기간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얼개를 공개했다. 2026년 상반기 내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2029년부터 도입 계획을 알린 것.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 상반기 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선정하고 정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원과 관련해 과거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사로 몇 명을 양성할 것인지 별도의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가 운영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도 언급됐다.

중앙과 지방에 캠퍼스를 두고 전국적으로 수련을 진행할 가능성과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 의무복무기간을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료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육성해야 할 인재다며 최고의 임상교육도 받아야 하고 지역의료의 실정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만큼 수련을 받을 때도 서울에서도 받고 지방에서도 받게 하는 등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졸업 후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는데 규제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공공의대의 목표가 지역과 공공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인 만큼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무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지역의사제처럼 10년 의무복무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군법무관도 10년 복무, 15년 복무 등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