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李 대통령에 직언 "모르는 걸 아는 척…정책 희화화 부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전시성 발언이 건강보험 정책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장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본질적 논의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 발언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다른 치료와의 형평성, 재정 부담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단편적 관심 사안이 아니라, 질병의 위중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반복해 온 결과, 중증응급희귀질환 영역의 구조적 취약성이 오히려 심화됐다고도 진단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선심성 보장성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위중하고 긴급한 질병에 대응할 시스템과 핵심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왔다며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 중환자와 보험 적용을 기다리는 암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권력자의 발언이나 지시로 건강보험 재정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다며 재정 여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슈성 사안을 던지는 것은 오히려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을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위기 상황에서 핵심 과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며 전문가들은 경증 질환 중심의 보장 구조를 재검토하고, 중증희귀난치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탈모와 같은 개별 이슈를 임기응변식으로 언급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중대한 정책 논의가 희화화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은 단기적 여론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의료 체계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민감한 보건의료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천 원내대표는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 윤리와 의료 현장이 직결된 문제로, 재정 논리나 단편적 발언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절제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책 신호로 작용하는 만큼, 전시성즉흥적 발언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료 조직의 분석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