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 "불법 직권 남용" 

70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명백한 불법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낙태 약물 허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아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식약처가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제약사와의 카르텔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태아연합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들이 같이 모여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태아 생명보다 태아 살해 의약품 도입을 기정사실로 못 박고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태아연합은 낙태약을 허용하면 미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낙태 건수 급증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약물 낙태가 쉽고 안전하고 간단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태아연합은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지, 낙태가 절대 비범죄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물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2018년과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조사에서는 약물 낙태 시도한 임신부의 71.4%가 낙태가 종결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한, 미국의 윤리공공정책센터 자료에서는 2025년 낙태약 부작용이 10.93%에 달한다며 과다 출혈패혈증감염자궁 파열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FDA와 영국 의학저널 역시 임신 10주 이후 약물 낙태 실패율이 13% 이상으로 높다고 밝혔다.

태아연합은 과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약 도입을 포함한 법안 발의 당시 발표한 입장문을 인용하며 식약처의 무리한 허가 추진을 비판했다.

2021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에서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약에 해당한다며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없이는 인공임신중절약물의 허가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며, 식약처가 무리수를 둬서 불법 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을 허가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태아연합은 현 정부와 일부 여성 정치세력은 생명 보호 대신 선택의 자유, 즉 자기결정권을 무한대로 확장하며, 헌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이념적 편향이자 생명 경시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태아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국가는 낙태 합법화를 위한 낙태약 허용을 중단하고 태아와 산모를 함께 보호하는 생명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