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우려한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손톱만큼 올리지마라"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위험에서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 마련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의료분야가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증,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다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일부 과들을 지원하는 의사들이 없는 현상을 지적했다.

해당 분야 의사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점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결책 질의하며 결국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기피 원인으로 ▲낮은 수가 보상 ▲높은 의료사고 위험도 ▲높은 근무강도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상이 낮다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수가를 조정해야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하며 손톱만큼 인상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보상도 안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면 누가하겠나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낮은 수가 보상 체계 속에서 지역의사와 공공의사 등 의사 인력만 보충된다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사고 위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와 같은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보험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며 형사처벌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교통사고 처럼 무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거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