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심의 정당성 확보 못한 '보정심' 위원 구성 그대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태로 위원 구성이 되기보다 합리적인 위원 구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때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보정심에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시간도 부족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2024년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었으나, 2035년 수급 전망(1만 5000명 부족)을 토대로 2000명 증원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고, 가정에 따라 부족 의사 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설명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거칠 경우 부결재논의 등 다양한 심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기자단에 회의 시작 1시간 후 정원 확대방안을 브리핑 하기로 사전 공지했다.

즉, 보건복지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는 지적, 그리고 심의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임기 종료된 보정심을 재구성하기 위해 의협에 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정심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태가 재발할 것을 심히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과정에서 보정심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주문했고, 지난 11월 26일 감사원에서도 의사인력 확대방안 발표과정에서 보정심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됐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보정심의 개선 없이 현행대로 다시 운영할 경우, 향후 보정심 심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4월 정부는 보정심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향후 보정심이 나아갈 방향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안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위원 구성 추천과 관련해 의협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재구성 하는 보정심은 기존과 동일해 과거 보정심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운영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지난 의사인력 확대 결정과 같은 잘못된 의사 결정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보정심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구성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