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요건 못갖추면 ‘중환자실’ 명칭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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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보건당국과 국회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앞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요건을 미충족한 시설을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를 ‘의료법’ 상 중환자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중치료실 등에 수용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중환자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치료실의 설치ㆍ운영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천정배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의료법상 시설ㆍ운영 기준을 갖춘 ‘중환자실’이 아닌 중환자들을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의 일반병실에 수용해 인명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이러한 사정은 많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 환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중환자실 외에 준중환자실 또는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중환자실 허위표방의 의도 없이 의학적 이유로 일반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중간 영역인 소위 ‘준중환자’의 진료 또는 집중치료를 행하는 병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적 입원실보다 높은 수준의 관찰ㆍ처치 등이 요구되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기에는 높은 환자 비용부담이나 중환자로 분류할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해 ‘준중환자실’의 개념으로 집중치료실 등의 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진료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중환자실 명칭 제한 등 무조건적 규제 강화는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집중치료실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집중치료실 등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 환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당국과 국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령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법에 개별 시설 기준이나 명칭 사용에 대해 각각 규정하기보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시설기준 및 명칭 사용에 대한 사항을 위임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현재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이나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를 둬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되,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중환자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는 단순히 집중치료실 등 중환자실과 유사명칭을 가진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에 앞서, 본질적으로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중환자실’과 관련한 준수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의무설치, 무정전시스템(UPS) 구축,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설치 등 세부적인 시설규격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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