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개최한 의료혁신위, 본격 시동…의료계 참여 위원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가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 가동됐다. 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의제를 검토하는 방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과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위 위원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었던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기현 원장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는다.

민간위원 27인 중에는 의료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김창수 교수(연세의대), 김유일 교수(전남대병원), 한성존 대전협 회장 등이다.

혁신위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 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 3가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위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논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2월 중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한다.

1003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민패널을 구성해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관해 논의해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으로는 크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잡았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