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심 요양병원-간병급여화 연계 안 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간병 급여화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자 중심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급여화 정책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연계하면 안 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려면 요양병원이 생애말기치료, 재택의료,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간병급여화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간병 급여화 방향을 제시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확대 선정해 이들 요양병원부터 간병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가칭)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안은 ▲의료최고도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일부(치매파킨슨) 환자 일정 비율 이상 ▲병동병실병상 수 등 기준 설정 ▲의료기관 평가인증, 적정성 평가 등급 보유 등이다.

간병 급여화는 4인실 기준, 3교대 방식으로 하며, 한 달 간병비 200만267만 원의 30%인 60만8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된 간병 급여화는 2026년 하반기 1단계 200개 요양병원에서 2만명, 2028년 2단계 350개 요양병원에서 4만명, 2030년 3단계 500개 요양병원에서 6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중장기적으로 8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와 의료기능을 하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재구조화에 나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간병급여화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위해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만큼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하지 말고,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의료중도 이상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만으로는 노인의료 수요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임선재 회장은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수를 충분히 늘려 제도 정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보다 선정되지 않은 병원에 대한 대책을 더 고민해야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이라고 단언했다.

간병인 수급 문제도 짚었다. 간병인 수급대책 없는 간병급여화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임선재 회장은 4인실3교대 방식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간병인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간병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포함한 인력 수급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을 활용한 웰다잉문화 정착 방안도 제시했다.

임선재 회장은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병원이 생애말기(임종기) 치료,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요양병원 기능을 급성기병원 치료 후 생애말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확장할 경우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망 직전 응급실 이용을 억제해 비용 절감과 환자 존엄성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인프라는 방문진료재택의료에 최적화돼 있다는 판단이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전문의와 간호인력,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라며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사회 부족한 의료 인프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한 해 동안 거둔 정책 대응 성과도 공유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임선재 회장 취임 이후 간병돌봄 국가책임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선 및 예산 확대 요청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협의 ▲요양병원 관련 정책 및 관계 법안 개정안 적극 대응 ▲지역사회 방문진료재택케어 제도 도입 촉구 ▲웰다잉 정책 관련 국회정부 정책 제안 등 대외 활동을 전개해왔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며,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축이라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근거 기반현장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학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노인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최근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일선 요양병원 대부분은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하는 간병 급여화에 반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월 29일11월 14일 전국 1314곳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 급여화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336곳 요양병원 중 42%(141곳)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정책 방향에 찬성한 반면 58%(195곳)는 반대했다.

간병 급여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49%164곳)보다 반대(51%172곳)가 약간 우세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간병 급여화 연계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71%(239곳) 찬성 29%(97곳)을 압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