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진통..."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울건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계 전반에 충격파를 미칠 수 있는 약가인하 정책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골자로, 일각에서는 약가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도입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그에 따른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네릭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인하 정책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과 연계한 인하 조치를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나 영향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방향을 사실상 확정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가 산업 현장에 미칠 경제적 충격과 공급망 불안, 연구개발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위축과 신약개발 생태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의사결정을 서두르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산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책은 산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너나할 것이 자국의 제약산업의 공급망을 비롯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을 바라보는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차도 크다.

정부는 단순 재정절감이 아닌 산업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이 국내 산업발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산업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약가인하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단순한 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국가 신약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에 중장기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연구개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가가 대폭 조정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 신약 파이프라인 축소와 글로벌 임상 철회 등 부정적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약가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가인하 등 규제적 성격의 제도 개선이 포함되는 경우, 이것이 산업발전과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규제영향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RD, 생산기반, 고용,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에 그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 집행에 앞서 투명한 영향평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