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주요 역할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의료 분야에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아젠다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 운영방안과 구성 등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혁신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통해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 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고 알렸다.

손영래 단장은 혁신위 미션 자체가 정해져 있는 의료 아젠다 외에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일이라며 기존 정해져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위원회가 아닌만큼 아젠다 발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총리 소속으로 30인 이내로 구성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의료 개혁 아젠다를 찾는만큼 의료 전문가가 아닌 비의료인의 참여가 더 많을 것으로 전해진다.

손 단장은 이번 달에 출범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구성원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등 기존 위원회에서 국민의 대표로 나오는 목소리보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 미션 자체가 아젠다 발굴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논의 방향을 개척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위원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문제, 의료 접근성 등 의료 문제들을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전망한 손 단장은 (이번 혁신위가)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없다며 충분한 의료 공급에 대한 문제들, 의료 접근성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국민 참여를 통해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혁신위 초대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