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矯角殺牛)

그동안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알아본바 세계 최고의 가성비 즉 비용 효과적인 제도로서 고통받는 환자와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의 요구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렇듯 한국형 요양병원 제도가 K-medicare로 K-culture처럼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자부심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즈음에 왜곡된 시각과 잘못된 일부의 판단으로 이러한 순기능을 백안시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여김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가 돌아본 선진국의 제도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와는 비교가 안 된다.

선진국 대부분은 요양원에서 환자를 돌보도록 했지만, 감당하는 수가는 우리나라 요양병원 수가의 5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요양원 수가가 요양병원을 넘어섰다.

국민 입장에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다 여기면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선택권을 갖는 민주적인 제도이고 급성기 병원이 감당하기에 비효율인 환자를 요양병원이 감당하게 하는 비용 효과적인 제도이다.

2023년 전국 1400개 병원의 총진료비가 133조이고 전국 1392개 요양병원의 총진료비는 6조 5000억원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9%에 지나지 않는다.

이 통계가 말해 주듯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기능은 비용 효과적인 빼어나고 자랑스러운 보건의료 제도임에 틀림 없다.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어렵게 잘 마련된 요양병원 인프라를 갑작스러운 간병급여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그 뿌리를 흔들 때가 아니라, 요양병원의 건강한 보험지불제도를 기획해 미래형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시기이다.

안그래도 해마다 100여곳(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2023년 106곳 폐업)의 요양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당국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강제하게 되면 일어나고야 말 혼란은 가히 눈 뜨고 보기 힘들다.

선택받지 못한 900여 요양병원, 즉 없어지는 요양병원의 15만명 환자는 갈 곳이 없다.

이미 요양원은 포화 상태이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10만명의 요양병원 종사자들 생계는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대책 마련이 돼 있는지 안타깝다.

이렇듯 급하게 준비 없이 간병급여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하려는 요양병원 구조 조정은 실패할 것이며, 자칫 소의 뿔을 교정하려다가 소를 죽이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요양병원 현장인 내부의 해법 제시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정책 당국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외친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인 환자가 간병급여의 주체가 되도록 간병비 선택권을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에게 주는 방법(경기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으로 정책선회를 해야 한다.

당국은 불과 전체 환자의 10%도 안되는 최고도, 고도 등 간병 대상환자에게 무려 간병비 급여화로만 한 해에 6조 5000억원이라는 거금의 간병비용이 들거라고 발표했다.

이는 건보재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이 비용은 2023년도 1400여개 요양병원의 1년간 진료비인 총 요양급여 비용(심평원 통계) 6조 5000억원과 맞먹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또 간병급여가 가능한 의료기관 선별의 불공정 시비와 이후 지속적 평가 감독의 어려움 등 혼란과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한 것도 큰 문제이다.

이를 일거에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병비를 환자에게 직접 주는 경기도식 모델이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정부당국의 보다 신중한 정책선회를 정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