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케어로 현정부 35.1조 추가 부담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가 35조 1,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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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지출 추계결과(단위: 조원) *최근 3년간(2014~2016)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해 의료비 추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한 결과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 *출처: 국회예산정책처(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 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 8,000억원이 소요되며,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350조 7,000억원)보다 35조 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 6,000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499조 9,000억원보다 57조 7,000억원 많은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 2018~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 3,000억원, 2023~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 5,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도 각각 4조 8,000억원, 5조 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 8,000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 2,000억원이나 더 늘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에 있어 ▲최근 3년간(2014~2016)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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