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약가제도 전면개편 예고에 제약계 '비대위' 구성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제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오전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범 제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목표로 전면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온 바 있다.

△제네릭 산정률 조정 △혁신유도형 계단식 약가인하 구조 도입 △다품목 등재관리 강화 △사후관리 제도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특히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최대 40%로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제약계의 불안감이 컸다.

해당 개편안은 금주 후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해당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과 5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대위 구성을 통해 이에 대응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범 제약계 주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비대위는 산하에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개 분과를 두고, 약가제도 개편 시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