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비뇨의학과 개원가…"생존기반 붕괴"  

비뇨의학과 개원가의 경영 환경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저수가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게다가 검체검사 비중이 높은 전문과로서 정부의 위수탁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생존기반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3일 오전 추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뇨의학과 개원가가 직면한 경영 현실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저수가에 불합리한 환산지수 구조, 인건비임대료장비투자 비용 증가, 환자 감소 등 삼중,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이 더해지면서 개원가는 진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우 회장, 문기혁 학술부회장(차기회장), 민승기 보험부회장, 조정호 보험부회장, 하재성 총무이사, 김상진 학술이사, 장훈아 홍보이사, 한병규 편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용우 회장은 비뇨의학과 개원가는 지금 너무 어렵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외과계임에도 낮은 수가, 불리한 환산지수 구조, 인건비임대료장비 투자 비용 증가, 경기 침체, 환자 감소 등이 겹치며 수익성 악화와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전립선비대증, 배뇨장애, 요로결석 등 비뇨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관심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비뇨기 질환은 생명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다.

김용우 회장은 비뇨의학과 개원가는 고령층의 배뇨 장애, 응급요로결석, 요실금 등 일상기능과 연계되는 질환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의 저수가, 규제 중심 환경에서는 안정적 진료가 어렵다라면서 개원가 진료가 붕괴되면 1차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까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의료비 증가와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가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비뇨의학과 개원가를 더욱 옥죄고 있다. 전문과 가운데 검체검사 비중이 1, 2위를 다투는 비뇨의학과로서는 개편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가 진찰비 보상을 제시하지만, 상대적으로 환자수가 적은 비뇨의학과로서는 적정한 보전이 이뤄지기 힘들다.

민승기 부회장은 위수탁제도 개편안은 원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탁관리료를 왜 없애야 하는지 당위성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검사료를 떼고, 진찰료를 올리겠다는 데 근거도 너무 빈약하다. 진찰료를 올리면 외래환자가 많은 전문과로 혜택이 옮겨간다. 비뇨의학과는 검체검사가 비중이 높은 전문과라면서 관행을 없애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봐야 한다.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검체검사는 원가 대비 높게 책정돼 있다. 위탁관리료를 현실화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 상종에서는 직접 검체검사를 하지만, 일차기관은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종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전했다.

PCR검사가 많은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는 장비인력를 갖추고 직접 검체검사를 진행해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호 부회장은 비뇨의학과는 검체검사의 상당 부분이 PCR검사다.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 내과는 임상병리사를 고용하고, 관련 기기를 갖추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뇨의학과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면서 차제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요건 등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위수탁제도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승기 부회장은 개원가에서 직접 검사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임상병리사 인건비도 높아지고, 불필요한 검사장비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도 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 위수탁제도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던가 그대로 둬야한다. 개원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성매개감염병 검사도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검체검체 위수탁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손실분에 대한 즉시 보전 등 정책 일관성을 담보해야 현장 수용성이 확보된다는 지적이다.

조정호 부회장은 위탁관리료 10%를 폐지하려면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원가 분석 자료에 따라 진찰료, 기능검사, 수술처치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항목에 즉시 보전해줘야 한다. 또 검체검사비의 분리 청구는 위탁-수탁기관 간 분배율 협의가 선행돼야 하며, 현장 수용 여부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분리청구로 발생하는 위탁기관의 손실은 동시 가산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가감산 요소는 곧바로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해 의료 현장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보전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 영역의 구조 개선에는 원가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 입원료, 수술처치주사료, 마취료 등을 원가 이상으로 동시에 조정하는 개선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임상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래 의료의 변화를 미리 읽고 준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는 야간뇨를 비롯 배뇨장애골반통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비뇨기과적 접근뿐 아니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른 전문과의 치료적 접근을 접목하는 방안을 다룬다. 이를 통해 단순한 증상 중심의 처방을 넘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 보험사와의 의료분쟁, 성분명 처방 제도의 실체 등을 살피고, 진료비 삭감 및 환수 문제, 의료인의 처방 자율성 침해 우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물 선택권책임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AI)과 의료 융합,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등 신의료기술의 발전 방향을 함께 조명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최신 의학 트렌드와 기술적 흐름을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