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소아진료 공백 해소법 발의 '응급실 쏠림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1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돼온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미비를 국가 책임 아래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김윤 의원은 출생에서 청소년기까지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지만, 현재 관련 정책은 개별법에 흩어져 있고 야간휴일 진료 공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에는 경증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센터를 지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야간휴일에도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진료권별로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도 법제화했다.

김윤 의원은 어디서든 기본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국가 단위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게 해 분절된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도록 했다.

성장단계별 요구에 맞춘 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공백이 심한 지역은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소아진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개선 절차도 법안에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통로를 명확히 했다.

김윤 의원은 중등증 소아환자가 굳이 응급실로 가지 않아도 되는 진료 경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 나열이 아니라 아이의 생애주기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한 김윤 의원은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나라,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