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비판 쏟아낸 '의사' 국회의원들, "기본 빠졌다"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사 출신 의원들이 지역의사제 법안을 두고 우려를 쏟아냈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10년 의무복무의 위헌성, 필수과 수요 미제시, 중증 전문의 양성 구조와의 충돌, 타 보건의료직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을 두고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 분석과 역할 규정이 모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안은 10년 내 의무복무만 적시돼 있을 뿐, 의무지역이 어디인지, 광역기초 단위인지조차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짚은 것.

서 의원은 필수과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과가 취약한지, 어떻게 수요를 산정할지조차 없는데 이 제도를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위헌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법제처 자문만을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당사자인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담회 몇 번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다. 의료계와 단 두 번 논의했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에는 지난해처럼 일방 추진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의사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의료 수준이 등급화되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방지할지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역의사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지역의사제가 중증 분야 전문의 양성 구조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를 꼬집은 것.

이주영 의원은 GP는 6년 교육 후 1~2년 트레이닝으로 업무가 가능하지만, 심장수술중증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훈련 과정 자체가 전혀 다르다며 10년 복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중증 전문의 양성 기간 대부분을 지역의사 신분으로 묶어 사실상 양성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도 전문의 자격은 면허와 별개인데, 필수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자격 체계를 어떻게 정합성 있게 맞출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정주여건은 환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필수과 의사가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은 사실 환자 수요라며 환자가 많으면 병원이 생기고 의사가 가지만, 현재는 환자 이동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의사에게 지역의사제도를 적용하면 추후 필요에 따라 간호사의료기사 등 다른 면허 직종에도 동일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보다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등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혁신의료위원회에서 시민 패널 등을 구성해 수요자 측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수험생이 지방에서도 충분한 훈련을 받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며, 중증 전문의 양성 충돌 문제에 대해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연계하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의 특성에 따라 15년 등 복무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간호사 등 타 직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간호사 제도로 확대할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뒤 면허 취소 관련 논란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3회, 면허취소의 절차를 거치며, 복무 잔여 기간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일정 기간 이후 면허를 재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의무복무 후 전문과목 지속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라며 필수과 전문의 확보는 인센티브 강화 등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