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공청회서 나온 '공보의 복무 단축 중요성'…왜?

지역의사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보의를 활용한다면 지역의사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의사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지역의사제와 공보의의 역할을 비교, 공보의 유인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법안의 담긴 내용이 현재 공보의가 시행하는 역할과 닮아있다고 짚으며 지역의사제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바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보의 확보방안을 보다 적극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의사제를 대체 가능한 공보의 제도가 있는만큼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더라도 작은 규모로 우선 국립대 위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정원 3000명 중 약 2000명 남학생이며 이중 군의관으로 가는 인원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을 공보의로 확보할 수 있다면 전국에 있는 보건소와 의료원까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김유일 이사는 지역의사제는 2년,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더라도 결국 수련과정까지 생각하면 10년 뒤에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공보의 제도는 지금 당장부터 개선될 수 있다. 국회에서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공보의 제도를 꼽은 바있다.

김우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은 9일 의협 종합학술대회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제도 세션 발표에서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가 인력의 수와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며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의 유인책으로는 의무복무기간 축소를 언급했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은 92.2%에 달했다.

공보의 복무 희망률을 놓고 복무 기간을 26개월로 단축하면 62.9%인 수치가 24개월로 줄면 94.7%까지 복무 희망률이 상승했다. 군의관 역시 55.1%에서 92.2%로 뛰었다.

복무 기간 단축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율을 끌어올릴 눈에 보이는 해법임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김유일 이사도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는 현역병보다 2배이상 긴 기간이라며 복무기간이 길어 다 현역병으로 빠져나가고 공보의 인력이 갈수록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만큼 여기에 계신 위원들도 많이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