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기능 중심' 전환 시급하다

소아의료 체계 정상화내실화를 위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의 본 사업화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을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5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의료체계 정책 관련 1012일 진행한 회원병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설문에서 미지정병원 상당수(68%)가 ▲야간 진료 ▲검사 ▲수액치료 ▲입원응급대응 등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고난이도 검사 입원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공감했다(매우 그렇다52%/그렇다 29%).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운영시간 평가에서 질적기능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운영 시간 중심 평가가 고난이도 진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데 대해 긍정(48%/그렇다 29%매우 그렇다 19%)이 부정(29%/아니다 17%전혀 아니다 12%) 답변을 크게 앞섰다.

문을 오래 여는 것보다 진료 역량 중심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77%(매우 그렇다 42%그렇다 35%)가 인식을 같이 했다.

수가 개선 요구도 높았다.

현재 standby cost(상시 대기비용)를 충분히 보전하고 있냐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56%), 아니다(33%) 등 89%가 부정적으로 답해 수가개선 요구가 컸다.

달빛어린이병원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유형 1형 - 의원형(경증 외래신속 전원기본 수가), ▲유형 2형 병원형(검사입원응급 대응Standby Cost전문의 가산) 등의 개편안에 대해 절대 다수(매우 동의한다 50%동의한다 31%)가 찬성했다.

소아의료 진료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중등도 이상 환자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된다(78%)고 평가했다.

소아청소년병원 진료 후 전원 과정 지연 사례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매우 자주 19%자주42%가끔 27%).

시범사업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상급병원 수용능력 확대(75%) ▲진료협력 네트워크 내 회송연계 수가 신설(67%) ▲전원체계 전산화 및 지역 내 이송 컨트롤타워 구축(54%) ▲권역별 전원이송 표준 매뉴얼 마련(48%) ▲전원 병원에 대한 적정 수가 지원 신설(38%) ▲달빛어린이병원-시범사업 병원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27%) ▲지역 소아응급 전담 행정 전담인력 배치(17%) 등을 꼽았다.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인력 부족, 야간휴일 인력 확보 어려움(42%) ▲수가 불충분(운영비standby cost 미보전/25%) ▲이미 야간휴일 진료 중이나 달빛 기준을 충족 못함(17%) ▲지정기준 불합리 (12%) ▲행정절차 복잡(6%) ▲지역내 기존 달빛 병원이 있어 행정기관 불허(2%) ▲지자체에서 추가 달빛병원 허가 금지(2%)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내에 환자 방문 시 대기자 수에 관계없이 접수받아야 하는 압박감(2%) 등이었다.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히 몇 시까지 문을 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재편돼야 하고,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기능 기반(12형)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라면서 이제는 야간진료 기관 수보다 그 기관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본사업화해 의원병원권역병원이 시간의존성 질환을 지연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1형(의원형)과 2형(병원형)으로 구분해 진료 기능에 따라 보상 구조를 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용재 회장은 1형은 야간 경증 환자 진료와 신속 전원을 담당하는 의원 중심 모델로, 2형은 검사입원응급대응이 가능한 병원형 모델로 해 standby cost(대기비용)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직접진료 가산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라면서 실질적으로 야간 검사와 입원, 수액치료, 응급대응이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운영시간 기준으로 제도 밖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조건부 2형 기능 인증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일부 2차병원과의 역차별 문제점도 노정했다.

최용재 회장은 일부 2차 병원은 비소청과 기반 응급실 실적만으로 응급 수가와 달빛 어린이병원 진료가산을 선택 수령하면서 소청과 전문의가 상시 부재한 진료에서도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소아전문진료 기능이 없는 기관이 보상을 받고 실제 야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역차별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병원의 확장성도 강조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청소년병원은 이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즉각적인 수용력 확충이 가능하다. 새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며 경련중첩증장중첩증급성심근염폐렴 등 시간의존성 질환에서의 전원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골든타임 확보는 추가 지출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한 정책도 제안했다.

이홍준 부회장(김포아이제일병원)은 수도권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질 중심 전환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본 야간 진료망이 부족하므로 양적 확충과 강소병원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라면서 수도권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경북강원 등 일부 지역은 2030km 반경 내 소아야간 진료 가능한 기관이 전무한 곳도 있다. 수도권은 질을 높이고 지방은 기반을 넓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