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길 위에 선 의사들 "물러나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과 의료계와의협의없이 진행되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전면 중단을 촉구하면서다.

이들은 해당 정책들을 일방적 정책 폭거로 규정하면서,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겸 범대위원장은 우리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설 수 밖에 없게 만든 자는 누구냐며, 의정갈등 고조의 책임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리고 정책폭주를 일삼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앞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도 짚은 김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버티거나 참기 위해 이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며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의료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작업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자, 과잉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도 밝히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모두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발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부터가 전혀 다른 한의학,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기존 면허 체계를 뿌리째 흔들려는 이러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자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면서 검체검사 개악을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끝에는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몰락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대표자들도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탰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우리는 14만 의사의 생존과 명운을 걸고, 국회가 바라보이는 이 투쟁의 심장부에 결연히 섰다면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성분명처방 강행,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의사들은 원치 않지만 시대가 우리를 의료 전문가 대신 투쟁의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개탄한 김 의장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의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소통해야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세계최고의 K의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필수의료공백법 등 일련의 입법 움직임을 짚은 뒤 전 정권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 정부를 지켜봤으나, 현 정부와 국회는 경쟁적으로 우리 의사를 탄압하는 법안만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의사가 된 것이 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와 국회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몰락한 지난 정권의 말로를 보지 않았느냐고도 짚은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국 의료의 몰락을 부추기는 의료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사들의 위기감의 더욱 절박하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의사들의 숭고한 사명과 헌신은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폭주에 짓밟히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3대 의료 악법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일차의료 생존 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던 이전의 약속도 무시한 채 수십 년 묵은 불투명한 거래, 환자 안전 위협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의료계를 매도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 의약분업 파기선언!, 검체검사 제도왜곡 국민건강 침해한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로 의지를 다진 의료계 지도자들은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료악법 철회를 촉구하며 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