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선택분업 찬성"…성분명 처방은 "반대"

국민 5명 중 3명은 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 가까운 국민은 성분명 처방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했다.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의사나 환자 동의 없이 약사가 처방약을 동등한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4명 중 3명꼴인 76.3%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의사나 환자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에 부정적 인식을 표시한 것.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생각은 갈라졌다. 의사가 약의 성분명만 처방하고 구체적은 제품 선택은 약사가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47.5%로 찬성 43.5% 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약 선택 권한은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 ▲약사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환자가 매번 다른 회사 약을 받으면 불안하다 등의 반대 이유가 나왔다.

처방은 의료기관, 조제는 약국으로 고정된 현행 의약분업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은 67.3%로 2배 이상 높았다.

비대면 진료 시 약을 택배 등으로 배송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52.4%로 다소 높았다. 특히 젊은층과 직장인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병의협은 반대가 오차 범위 수준으로 앞서는 결과로 국민 여론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 부정적 경향이 우위인 것이라며 전문성 측면에서 처방은 의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처방전 기반의 약국 조제 외에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었다라며 이런 경향은 지역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일수록 선택분업 도입 찬성 비율이 높게 관찰됐다는 점에서 의료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선택분업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한 후 장기적으로 의약분업의 미래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신구 회장은 의료계와 약계는 대립적 프레임을 지양하고 환자 중심의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논의가 의사 대 약사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친 면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의 편익과 안전이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공식 비공식 채널로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의약분업의 미래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의약품 조제 유통 시스템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전자처방전의 표준화와 데이터 공유, 약 배달 서비스 안전기준 마련 등 새로운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교육을 강화해 환자 스스로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환자가 성분명과 제품명을 모두 알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분업제도도 환자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숙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중립적 조정자가 돼 보건당국, 의료계, 약계, 소비자단체,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의약분업 미래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