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추계위 논의서 아쉬움…"의료계 의견 확대 반영돼야"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진행하고있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부족하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3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진사항 평가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수급추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에서는 오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현재까지 총 7차례 진행된 수급추계위 회의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급추계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의료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해 수급추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각적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의료계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구 수와 입원 및 외래비율, 의사 근무일수와 생산성 등 추계에 필수적인 모수 및 변수에 대해 경제학정책학 전문가의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보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마련 당시에도 의협은 전공의 등 임상 의료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속 요청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협은 지난 9월 개소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와 관련해 ▲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등 3가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과제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과제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변수나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예측에 기반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