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제도 개편 전면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계획 철회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2일 정부 개편안은 진료현장의 실제 업무와 책임, 개인정보 보호, 보험 청구 인프라 현실을 외면한 채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라며 전면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 검체검사 관련 비용은 위탁 기관이 청구한다. 정부 계획대로 수탁기관의 직접 청구를 전제로 한 분리청구를 하려면 개인정보 전송의 법적 근거와 심사 지급을 위한 전산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시행하더라도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 후 결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보상 구조만 바꾸는 방식은 환자 동의 절차의 혼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부작용만 남길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비뇨의학과는 검체검사 비중이 높은 진료과 중 하나. 검체검사를 의뢰하는 의원이 직접 채혈과 채뇨를 하고 필요시 원심분리나 환자 식별 마킹 등 사전 처치를 수행하며, 결과를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의학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위탁검사관리료의 일방적 폐지나 분리청구의 성급한 도입은 업무와 책임에 대한 적정 보상을 무력화하고 일차의료의 진료 안정성을 저해한다라며 검체검사가 원가 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면 상대가치 평가 결과로 특정 진료과가 손실을 보게 되면 각 과별 손해액과 연동한 보전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일차의료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원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라며 제도 전면 개편 대신 현행을 유지하면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재수탁 제한, 외부정도관리 등 질 관리 장치 강화 등 현실적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정부 방침에 대해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행정 중심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며 의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체검사에서 위탁기관의 역할을 단순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환자 대신 검체가 이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검체의 채취, 보관, 결과의 확인 및 설명,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은 검체검사를 위탁한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0%의 위탁검사관리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 개선안이 의료계와 조율 없이 시행된다면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과 비용 손실 때문에 검체검사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환자는 검사를 위해 자체 검사가 가능한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체검사는 종류와 난이도, 환자 특성 및 업무량에 따라 위탁기관의 역할이 달라지고 이를 단순 비율로 고정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성과 책임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진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라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선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