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시간'…검체검사 개편 정부 일방 추진 '분노 표출'

검체검사 제도 개선필수의료 파괴된다일방적인 분리청구 의료현장 존중하라 검체검사 제도 왜곡 국민건강 침해한다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추진에 반발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150여명의 의사들은 한목소리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일방적인 개편 추진에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김택우 의협 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검사비 분리청구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법적 문제와 의료 공백,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검체검사의 특성과 항목별 차이로 인해 현행 시장질서에 따른 자율적 계약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는 점도 짚은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 개편안대로 진행된다면 검체검사는 중단의 기로에 놓이고 일차의료기관들은 도산,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말고 들어달라고 촉구하며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시위에 참석해 이번 궐기대회가 정의로운 투쟁이라는 점을 알렸다.

김교웅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난 의정 농단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과거와 똑같은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반복하면 그 결과는 확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검체검사 개편안 추진이 충분한 협의 절차없는 신뢰 훼손,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기반 파괴,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행정재량 남용, 불공정 주체 호도 및 의사 명예를 짓밟는 망동 등 문제가 있다고 짚은 김교웅 의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제시한 입장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직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 다수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달라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각각 연대사를 통해 의협의 목소리를 지지한다며정책 결정 과정에 의료계를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위수탁제도 강제 지정화로 지역일차의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탄압이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며 위수탁 문제가 있다면 의료계와 논의하며 합리적 해결해야하지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고 반문했다.

정부가 의료계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짚은 최정섭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 내부 의견 조율도 안되는데 어떻게 위수탁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겠느냐며 꽃놀이패로 관망만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려는 고시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계와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정부는 위기 때만 의료계의 숭고한 희생을 강요할 뿐 정작 정책 결정의 순간에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의료계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문제는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로지 행정 편의와 권력 논리에 따라 의료현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단결된 행동을 부탁하기도 한 박근태 회장은 의료 정책은 과학과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철학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그 원칙을 정부가 저버린다면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자유발언으로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잘못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선호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장은 모든 문제는 저수가로 시작된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의 태동에서 시작됐다며 구조적 틀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으나 정부만 모르는 척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오직 의협만이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전문가단체이며 적임자로 정부는 매사 의협과 함께 모든 의료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다.

성세용 전국위탁의료기관협의체 부회장은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일방적 행정으로 시행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와 환자 불편의 가중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하겠다면서 오히려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는 검체수탁 개정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