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777억? 통합돌봄사업에 '빛 좋은 개살구' 국회 우려 쏟아져

정부가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 예산으로 777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 빛 좋은 개살구가 될거란 우려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당장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만 지원을 하는 등 모든 지자체의 참여를 이끄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183곳에만 지원하도록 했다. 담당 인력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부 지원이 전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지원 수준의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지자체를 지원해 통합돌봄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돌봄이 사는 곳에 관계 없이 모두 이뤄지도록, 제도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전국 229개의 모든 지자체에서 돌봄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에 사업 확충 예산 528억 7000만원과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억 5000만원 지원, 기타 30억 1000만원 등 총 777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지자체에 대한 예산은 지역 의료돌봄 연계 구축 지원금으로, 27억 1000만원에 그쳤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재정도 인력도 기반도 모두 부족한 상태다.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6년 예산으로 본 통합돌봄 사업을 보니,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방 부담이 크다. 전담인력이 필요인력 대비 68% 수준이고, 인건비도 9급 1호봉 기준으로 수준이 낮다. 돌봄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국 사업임에도 그동안의 국가 복지사업에 비하면 지원이 상당히 낮다는 점도 짚었다.

전종덕 의원은 결국 지방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조건에서 차질없이 수행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전국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국비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은 통합돌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예산 추가와 관련해서는 예결소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업이라며 통합돌봄사업은 치료간호재활건강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지자체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촘촘히 갖춰진 곳도 있다. 일부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돼 있지만 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역시 예결소위 과정에서 살피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