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공약 해놓고, 尹 보다 지원율 줄였다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은 것과 달리, 내년도 국고 지원율 역시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 지원율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 건보재정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이자 의무라며 2007년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국고지원 법정 기준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1억원으로 내년도 예상 수입액의 14.2%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종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의 일반회계 14%, 기금회계의 6%로 총 20%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2026년도 국고 지원 비율이 14.2%로 지난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 더 적다고 짚었다.

그간 법적의무 미이행으로 부족분이 17조 610억원에 달한다는 언급도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국고지원 의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10년간 적자 누적액이 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재정악화 우려에 따라 2년 연속 동결했던 보험료는 2.38% 올렸다.

전종덕 의원은 결국엔 국민 부담이 되는 거다. 정부가 간병비 지원 등 보험 확대를 얘기하면서 국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 20%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고 지원율이 14.2%로 낮은 상황이다. 올해 대비해서 1078억원을 확대했지만 지원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고지원은 국가 장기 재정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고 지원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재정상황만 보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정은경 장관은 알겠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로드맵 제출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