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직선제냐, 간선제냐…찬반 팽팽

서울, 충청북도, 광주,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의사회 중 회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중 서울시의사회는 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고심하고 있다. 해마다 산하 지역구의사회에서 회장 선거방식 직선제 도입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10일 저녁 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발제를 맡은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에 따르면 직선제는 유권자 의사에 충실하고 정치적 권한과 책임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가 과열될 수 있고 포퓰리즘 정치인 출현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간선제는 전문성 있고 검증된 인물을 선출해서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지만 유권자의 무관심, 유권자 의사의 왜곡이 손에 꼽힌다.

전 변호사는 직선제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면 거시적으로 직선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라며 젊은 의사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의료계 미래가 달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일시적으로도 직선제 도입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직선제만 도입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란 만병통치적 환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른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선제를 도입한다면 결선투표제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선거 이후 구성원의 정치적 화합 역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통한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은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다라며 이는 선거후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화합하고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장단점이 명확한 제도들이다 보니 의견도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렸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분포가 특정 대학 출신이 많다는 점을 현행 간선제 한계로 지목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사회에는 약 177명의 대의원이 있는데 한 명 이상의 대의원이 있는 대학은 총 40개 의대 중 23개 의대다. 이중 2개 대학 출신 대의원이 33명, 31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1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에서 총 130명(약 73%)이다. 이는 곧 간선제로 회장 선거를 진행할 때 특정 대학 출신이 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정보 통신 발달과 SNS 활성화를 통한 학습효과 축적은 장기적으로 단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회원이 의사회 회무에 직접 관여하고픈 관심과 열정이 상승한다라며 엉뚱한 후보와 자격 미달 후보를 선출할 위험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온라인 투표 시스템, 모바일 인증 등을 활용함으로써 직선제로 선거를 하더라도 비용 및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보안도 강화됐다라며 직선제는 오히려 투명한 경쟁과 공개적 검증을 가능케 해 건강한 선거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무관심이 아니라 그동안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라며 직선제로 투표권을 보장하면 참여율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더했다.

임순광 대의원은 직선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직선제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인기 있는 공약이나 감정적 호소가 중심이 되기 쉽다라며 정부와 협상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이어 직선제가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은 관심이 없다. 의사회는 직역, 진료과가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가 쉽지 않다. 직선제로 뽑은 회장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의사회에는 아직까지 맞지 않은 제도라고 선을 그으며 직선제가 되려면 회원 가입률이 70~80%에 이르고 회무에 적극 동참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지다 보니 두 제도를 결합한 제안도 등장했다. 임민식 동대문구의사회장은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예 직선제과 간선제 혼합형 제도를 내놨다. 예를 들어 다수의 후보가 있으면 대의원회 선거를 통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2명을 향해 전체 회원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결선투표제를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하는 셈이다.

대회원 설문조사 필요성도 나왔다. 강서구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101명이 투표에 참여해 90명에 달하는 숫자가 직선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은 어떤 제도든 회무가 원활히 합리적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추후 회원 설문조사 및 후속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애 의장은 단순한 투표 방식 문제를 넘어 서울시의사회가 앞으로 어떤 리더십 구조로 나아가야 할지 묻는 과정이라며 선거 방식은 수단일 뿐이고 핵심은 조직의 신뢰와 참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