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이관 '반대' 국립대병원 교수 더 늘었다…왜?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당사자인 국립대병원 교수들 다수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체 설문조사를 두 달 만에 다시 진행했더니 반대 의견 비율이 더 늘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4~6일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9%가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9개 지방국립대병원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9월에 했던 1차 설문조사 때보다 반대 응답자가 7%p 더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부처 이관의 직접 대상자이자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할 병원 교수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연내 부처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다라며 회의도 미루고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필수의료 정의부터 국립대병원 육성, 발전 방안 등 여러 교수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부처 이관이 꼭 필요하다는 말의 반복이었다고 꼬집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 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는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가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연내 선 이관 후 논의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임직원 4만명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公事)인데 이것을 국정과제 확정한 지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시급성, 중대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정밀한 설계와 빈틈없이 작동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기획과 점검, 정부와 병원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이제 막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대화를 시작하는 판국에 이관부터 하자는 것을 의료진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국립대병원협회는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관 후 국립대병원의 역할 ▲필수의료 전임 교수인력 충원 계획 ▲예산 지원 계획 ▲지필공 의료 강화 및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진행 및 계획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협의기구와 소통 채널을 동시 가동했음에도 진료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성찰하고 점검하기는커녕 현장 목소리와 반대로 연내 이관 추진 방침이 확정됐다라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연내 부처 이관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어느 누구도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 줄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개요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라며 전체 교수진의 80%가 반대하는 부처 이관을 강행하면 지역필수공공 의료 서비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지금은 부처 이관 문제가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