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계·산부인과, 검체검사 제도 일방 개선 특히 반대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일방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놓고, 내과계와 산부인과가 특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정부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미봉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현장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불투명한 거래와 환자안전 위협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0%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100% 안에서 위탁 기관과 수탁 기관의 비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던 것처럼 할인 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며 수십 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원가 이하 진찰료와 비정상적 수가 체계 속에서 병의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수많은 필수 혈액검사(산전 검사, 감염 검사, 호르몬 검사 등)를 한다. 특히 세포병리검사와 STD PCR 검사(성매개감염검사)는 산부인과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의 핵심도 세포병리검사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개편안이 강행되면 산부인과 의원은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에 내몰리게 된다라며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100%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진료비와 검사비를 먼저 상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야말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산부인과 의원 경영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이번 조치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가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것이다. 검사를 위한 비용이 보전되지 않아 필수 검사를 축소하거나 경영난으로 폐원해 환자가 갈 곳을 잃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환자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방향성을 비판했다. 의사회는 세포병리검사 상호정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참여 중단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산부인과는 이미 저수가 때문에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방향대로 제도가 바뀌면 일차의료기관은 검사 처방을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재가동해 행위료 원가 미달 문제와 검사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도 개선을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국가 암 검진 보이콧 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도 성명서에서 정부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짚었다.

류마티스내과의사회는 류마티스 질환 및 만성 염증 자가면역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서 정밀하고 반복적인 검체검사는 필수이고 국제진료지침에도 명확히 나와있다라며 조기진단과 질병 활성도 평가가 장기 예후를 좌우하고 검사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검사 주기가 지연되면 관절 파괴, 폐심혈관계 합병증 등 비가역적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체검사 체계 개편은 환자의 연속적 진료와 진단의 정확성, 검사 결과 해석의 책임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단 한차례도 가동하지 않은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