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제도,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대안'인 이유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보의군의관 제도가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선 필요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과 적정 배치 등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함께다.

김우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제도 세션 발표에서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가 인력의 수와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며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9년 의료취약지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틀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우남 부회장은 공보의 제도는 단순한 대체복무를 넘어 지역 의료의 조정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복무 인력의 합리적 배치만으로도 지역의사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국가가 숫자와 배치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배치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도서교정시설 등 민간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에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이 어려운 질병 예방건강 증진 등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다.

이외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의료, 돌봄 연계나 코로나19 처럼 국가 감염병 의료위기 상황에서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 심화군 복무 기간, 불평등 넘어선 수준

문제는 2024년 의정갈등을 기점으로,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됐다는 점이다.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실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은 올해만 2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현역병 입영자는 2023년 136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그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적 구조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성환 회장은 과거에는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30%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의사사회 내부에서 군복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부른 사건은 대학병원 파견이었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공백을 공보의군의관을 채웠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의대생들에 차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기피의 결정적 계기가 의정갈등이었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무기간에 있다는 분석도 다시 했다. 이미 18개월로 단축된 현역병과 달리 공보의군의관은 수십년간 36개월+36주 정도의 복무기간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조명한 것이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은 불평등함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현역을 택할 수 밖에 없다. 대공협에서 최우선 아젠다로 군복무 단축을 갖게된 데는 이렇나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적정 배치 지역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 줄 수 있어

군복무 기간 외 해결해야할 과제는 또 있다. 적정한 배치와 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대공협이 2024년 현직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7.8%는 공보의 배치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배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절반 이상인 54.2%가 민간 의료기관과 기능 중복을 꼽았다.

설문 결과와 근무 지역의 외부 환경 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경쟁적일수록 배치 타당성이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이외 의료 도구장비가 충분하다는 답변을 한 그룹이 배치 타당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인력 적정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배치 타당성에 긍정적 답변을 한 그룹일수록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공보의 제도가 해당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기전으로도 활용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의미다.

김우남 부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수를 회복하고 수요 기반의 배치로 효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때, 단기적으로 공보의의 확충을 이뤄 지역 의료의 공백 완화와 역할의 다양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공보의의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 의료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공협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제1과제로 설정한 뒤 △공보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배치 적정성 위원회 설치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이송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에 관심을 가진 공중 보건 인사들이 전역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함께 제언했다.

김우남 부회장은 각 제안과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적 의료 기관으로서 환자 수 증가가 이익 증대와 관련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부터 일정 부분 예외 적용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역 후 지역 보건 의료기관이나 병의원의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복무 기간 경력 인정 등의 제도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면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의 장기적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