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소생 실패 '공공의대 정책' 해외 사례에도 정부 추진?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살리는 대안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 공공의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해외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9일 진행된 의협 제 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외국의 공공의대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계현 연구부장이 소개한 해외 사례는 일본과 대만, 노르웨이 3개 국가다. 3개 국가는 모두 의사 인력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자치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의 의사 양성을 추진해왔다. 입학생 전원 6년간 의대 교육비를 지원하며 9년간 의무 근무 시 학비 상환을 면제하는 정책이 주요 골자다.

학생 1인당 입학금과 학비, 교육 및 시설 비용 등을 포함해 약 2300만엔이 지원된다. 한국돈으로 약 2억 1000만원의 금액이다. 생활비에 대한 지원도 별로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7월 기준 총 497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은 졸업생 중 약 74%만 의무 복무를 완료했고, 이중 29%만 의료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의 졸업생은 해당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사직한 의사가 자치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원생 의사에게 무급 진료 행위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업무 부과, 의무복무 중 개인의 긴급한 사정에도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만의 경우 공공의대로 양명의과대학을 설립해 의학교육 6년 전체과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4년간 지역에서 수련하도록 강제화 했다. 의무 복무 미이행시 모든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했다.

양명의대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는 공비 의학생만 모집했지만 1988년 부터는 학생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2006년부터는 공비 의학생 정원을 40명씩 감원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반 의학생만을 선발하며 공공의대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종료했다.

대만의 양명의대1기 졸업생은 대학 졸업 의사의 84%는 도시지역으로 이주했으며 16%만 의료취약지에 남았다며 국립양명의대 교육프로그램은 일부 의료 수요는 채웠으나 여전히 극소수만 의료취약지에 활동하고 있다고 제도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김 연구부장은 강제적인 의무 복무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대는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대만의 경우 일본보다 짧은 의무 근무였음에도 할당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강제적 방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가 아닌 매력적 요소로 접근한 노르웨이의 트롬소 의대를 소개했다. 해당 의대는 해당 지역의 공중 보건 위기와 의사 부족 문제 심화로 설립했다.

다만, 설립 단계에서 지역에 특화된 혁신적 커리큘럼 개발의 집중하고 지역 출신을 선발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지역에서의 실습 경험,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연구부장은 결국 지역의료에 특화된 교육과 실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논의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아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잘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의 해법인가? 주제 발표에서 공공의료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발제자도 있었다.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장환 과장이다.

배장환 과장은 이미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사나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에 소속되고 있고 동일행위에 대한 수가는 정부가 정해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시스템 속에서 민간 의료기관도 사실은 공공의료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공의료라는게 애매모호한 개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나 지휘를 받는 정부 소속 또는 정부 자산 병원으로 정의한다면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군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일부 지방의 국립대학병원등이 포함되지만 해당 병원들이 나쁘다고 해서 소관 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배 과장은 군진의학은 민간 의료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DMZ에서 발생한 총창도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렵다. 그냥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으로 퉁치고 월 급여 270만원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정부는 그 이상의 정책을 집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벽오지 진료 역시 하루에 100명 넘는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공보의만을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현실을 알렸다.

지방의료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부의 계획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과장은 양질의 2차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낮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환자가 원하면 빅5 병원으로 언제든지 갈수 있는데 지역의료원이 결국 설 자리가 있겠나?고 반문하며 지방의료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평가하려면 중증 환자의 치료율, 예방가능 사망률 등을 봐야하는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이 없다. 지금의 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인지 행정기관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은 보건의료에 진정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고 불필요한 보건의료 행정 정책에 모조건 협조하는 모습을 지양해야한다며 정부나 지자체장의 직속기관이지만 절치부심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과 지역의 환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전략을 설명하며 지역인재전형,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역의사제, 특수 목적 의과대학 설립 등을 소개했다.

특히, 바람직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에만 초점을 두고 어떻게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 어떤 정책이든 그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기에 그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전주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했다.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해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