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정책 얼마나 중요한 지 절감했다"

대한민국 의료의 나침반: 신뢰소통정책의 재설계.

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가 9일 오전 막을 올렸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만큼 올바른 정책의 중요성을 모두의 머릿속에 짙게 새겼다.

올해 학술대회 주제를 나침반으로 정한 까닭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신뢰소통정책의 재설계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며, 현실에 기반한 의료정책 재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의 토대 다지기에도 무게를 싣는다.

올해 학술대회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지난 의정사태의 후속조치들을 논의해 의료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종합학술대회 주제 역시 오랜 갈등 구도를 벗어나 보다 건설적인 자세로 의료의 미래를 재설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러나 작금의 의료계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악법을 쏟아내고,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한 목소리로 의기투합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집행부는 집중회의를 통해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예측불허의 시대에 의사 고유의 권한과 면허범위를 지키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현실속에서는 의료 현안 곳곳에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쉽게 넘기도 하지만, 좌절해 되돌아가기도, 영영 넘보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힘을 합쳐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집결돼 있다. 그 장애물을 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시각을 조직화하고 일체화 시키는 것이 당장 우리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올해 학술대회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며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원하는 의료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올바른 정보와 통찰력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를 얻고,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체계 개선, 지역 의료 생태계 복원 및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등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 의료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국정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계신 의사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경제적 상황, 미래 전망, 편안한 근무 여건 등 많은 부분이 선택의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가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선택 동기가 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의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필수 지역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필수 의료 기피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10년 후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튼튼하게 서기 위한 근본적 구조 혁신 노력도 병행하겠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 지역 의사제 도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필수 지역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꾸준히 상의하고 협력하겠다. 의협 회원 여러분도 이런 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합리적인 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걸어온 의협의 발걸음은 곧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제42차 종합학술대회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 회원들에게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계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장이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 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의료를 대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용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제42차 종합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우리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며,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모든 회원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2026년 오프라인 학술대회 전환을 앞두고, 중요한 첫걸음이다. 많은 회원이 적극 참여를 통해 의료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학술대회는 먼저 의대 증원 정책이 불러온 지난 1년여 간의 혼란과 갈등, 의료사태의 시사점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으로 시작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대 증원과 의정갈등: 경과와 결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정 갈등의 교훈과 지속가능한 대책에 대해 발제한다.

필수지역의료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의대 문제도 톺아본다.

▲외국의 공공의대 도입 사례 분석(김계현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운영과 실태(배장환좋은삼성병원/전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대가 대안인가?(옥민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의정 갈등 속 사직과 휴학을 선택한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세션도 마련된다.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의대생들의 선택과 결과(조용재 의협 정책자문위원) ▲의대생 복귀: 선결과제와 대책(김서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김민수 전 의협 정책이사)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정책, 어디로 나아가는가?(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의 현황과 Rate-determining step(이성환 의협 정책이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수급 개선 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처우 개선 방안(김우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현지조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험 정책과 대응 방안도 공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의원 중심으로(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관리급여 정책의 배경과 전망(최연청 의협 보험이사) ▲현지조사 대처하기 - 사례 중심으로(조원영 의협 보험이사).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의료계의 역할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재택의료(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지역의사회가 만드는 재택의료 생태계(이충형 의협 의무이사) ▲방문진료 첫 걸음 - FAQ로 풀어보는 시작 아디드(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살피는 시간도 마련된다.

▲Multimodal LLM 발전 및 Agentic AI 의료분야 활용성(이영호 가천대 의료정보학과 교수) ▲한국 의료 데이터 표준화 동향(이호영 분당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 ▲비표준비전형 데이터 활용 가능성(김종엽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치매 관련 최신지견도 나눈다.

▲인지기능 관리 및 치매 예방(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실전 치매 환자 진단과 치료(양영순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 ▲치매 최신지견(김건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

의사 단체의 역량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이 중심이다.

▲중앙윤리위원회 역할과 비전(권복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전문가평가제의 현재와 개선 방향-실무사례 중심(한진 의협 법제이사) ▲의사자율규제와 의사면허원(신기택 의협 기획이사).

필수 교육 세션으로는 국가 감염과 수술 감염, 의료 분쟁과 의료 감정에 대해 살핀다.

▲수술 감염 가이드라인(박민수 경희대병원 외과 교수) ▲의료기관에서 호흡기질환 감염 관리: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대응(노지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민형사 의료분쟁의 차이(김서형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간사변호사) ▲의료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법(이동필 법부법인 의성 변호사) ▲감정서 한 장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감정의 위력(이경석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이번 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의협 연수평점 6점(일반 4점필수 2점)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