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응급 수술 가산 제도화? “실효성 부족”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제를 해제하면서 그간 지원하던 10개 항목의 응급의료 분야 지원책을 2개 항목으로 줄여 (건보 수가로) 제도화하겠다는 결정한 것에 대한 의료현장의 반응이 싸늘하다.

정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 추진 발표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현장과 수련현장을 떠나 투쟁해 돌입해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심각해지자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일시적 재정지원책을 시행해왔으며, 그간 투입된 지원금 총액은 2조 원을 넘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료대란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방안과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면서 기본 비상진료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응급의료 분야 10개 항복 지원책 중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정되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대상 응급진료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 시 가산 확대 적용하는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 2개 항목은 수가 조정 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준은 기존 비상진료체계 시 250%였던 권역전문외상센터 가산율을 100% 낮추고, 지역응급센터 가산율 역시 150%에서 50% 낮춰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역시 권역전문외상센터에 적용하던 기존 200% 가산을 150% 낮추고 급여 수가로 전환해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응급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반응은 실망을 넘어 냉소적이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결정한 이유는 의료대란 이전에도 위태로웠고, 의료대란으로 붕괴된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것일 텐데, 의료현장의 의견을 도외시한 또 한 번의 일방적 정책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는 것.

이와 관련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6일 [의협신문]과 통화해서, 이번 건정심 결정이 결국은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이 응급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결정한 실효성 낮은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진료체제 시) 기존에 250% 가산했던 응급의학 전문의 진찰료를 (비상진료체제가 해제됐으니) 50~100% 가산으로 낮춰 상시화(제도화)해 (의료대란 이전보다는 진찰료를 인상했다는 것에)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료대란을 거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응급의학 전문이가 200명 늘었다. 이는 지역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동한 것이며, 그만큼 지역응급의료체계를 (이전보다) 망가트렸다면서 수도권에 전문의를 빼앗긴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그나마 (수도권에 비해) 적던 환자 수가 더 줄어들 것이고 진찰료는 수익을 더 줄어들 것인데 이것이 지역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으로 전국의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전문의 육성 및 지역 근무율 제고 등을 이끌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탄식했다.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과 제도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은 (의료대란 당시) 중증응급수술 수가가 인상됐다고 처치나 수술을 더 많이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었다. 그나마 (의료대란 당시보다) 수가가 줄었다면서 당시에도 수도권에 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가 적었다. 수가 인상이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일관된 목표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많이 줬다 줄였다 하는 것은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은 (정치적) 쇼다라면서 예를 들어 심페소생술 수가를 지금보다 10배 올린다고 치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이 (의료대란 때나 지금이나) 다소 엉뚱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상진료 시에 급조한 수가 인상을 상황이 달라졌다고 낮추는 등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임시방편적 정책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면서 국가 정책은 장기적 예측과 효율성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2025년 현재 총 28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개원의, 봉직의, 일부 의대교수 등 13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응급의학계 대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