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반대 "필수의료체계 흔들 것"

의료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와 논의 없이 추진되는 만큼 정당성이 상실됐으며, 필수의료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흔들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및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 제도에 일방적인 제도 추진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단 한차례의 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을 언급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 있는만큼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추진된다면 결국 일차의료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하며 졸속 행정이 아닌 의료현장과의 신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체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날 반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수탁기관의 검체 검사에 대해 이미 검사의 질과 정도관리를 통해 수가의 차등을 두어 왔다며 각각의 검체 검사 수가에 이미 환자에게 결과 설명 및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위탁기관에서 각각의 수탁기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검사의 정확성과 검체 관리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안은 검사 결과 및 검체를 취급하는 위탁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모두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라며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비용과 관리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러한 말 많고 문제많은 검체수탁제도의 획일적 방법의 개편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및 1차 의료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것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