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일방적 검체검사 제도 개선 반대 연일 성명 물결

정부의 일방적 검체검사 수탁 제도 개선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4일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검체 검사료의 배분 방식과 비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제도 변경은 내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기관 운영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을 더욱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검체 위탁 검사 수입이 의료기관 운영을 좌우할 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이중 결제, 개인정보 노출, 책임소재 혼선, 행정 시스템 혼란 등 다양한 문제 발생도 예측했다.

또 정부 취지 및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의료계가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정부의 일방적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기관의 현실과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합리적이고 점진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외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은 오랜 기간 시장 자율과 계약 원칙에 따라 정착된 구조다. 단순한 수익구조가 아니라 검사 품질, 환자 편의, 경영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상호 정산과 자율계약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추진 연구용역 결과 기반의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다수의 현장 목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제도를 밀어붙이기보다 의료계와 협의, 단계적 연착륙, 환자 중심 제도 개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 행정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지난달 31일에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도 정부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위탁검사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수탁 기관의 정산 청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의 행정적 법적 부담을 폭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정부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환자와 현장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