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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무리한 추진..."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겼다"

홍완기 기자2018.10.15 16:25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차기 정부에 수십조원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은 2022년까지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국회예산정책처는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했다.

추가재정을 추계한결과,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35조1000억원을추가로 투입해야 하며, 차기 정부(2023~2027년)에서57조 7000억원의 재정이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202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지출 추계결과 (자료=김승희 의원실) ⓒ의협신문
2018~202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지출 추계결과 (자료=김승희 의원실) ⓒ의협신문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8000억원이 소요되며, 문케어를시행하지 않았을 경우(350조7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 임기 기간인 2023~2027년까지 5년간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총 557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에 앞서 2017년 9월2018년~2022년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 2023~2027년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 규모로 추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 규모가 각각 4조8000억원과 5조2000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이 4조8000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000억원이나 더 늘었다면서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 추계에서 최근 3년간(2014~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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