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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공공의료대학원은 선심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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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은 지역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 오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의협회관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공공의료 확충이나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은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나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전제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원인을 되짚어 보기는커녕 정치적 목적의 지역 선심성 행정으로 오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해서만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잇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비용효과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국가재정 낭비이고, 근본적인 공공의료문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기존 국립의과대학이나 국립병원 등의 의료자원을 활용해 즉각 해결이 가능한 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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