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제도 개선 정부, 의료 생태계 파괴 개악 시도"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진단하고 결사반대의 뜻을 31일 밝혔다.

20여년 동안 시장 질서 아래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별다른 소통도 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개악 시도라는 게 내과의사회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 검사료에서 배분 비율 설정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2024년 9월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놓고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가동하지 않은 채 모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명령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독선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검사 비용 분리청구 방안은 의료현장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극치라며 감당할 수 없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환자는 진료비와 검사비를 이중으로 수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가 수탁기관으로 직접 전송,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검사료 정산의 복잡성, 검사 오류 발생 시 의료행위 주체 사이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청구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비용 지급 혼란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는 국민 건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필수의료 분야 가장 핵심적인 진료행위 중 하나라며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와 각종 암의 조기 검진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검사들 없이는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제도의 폭주를 강행한다면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일차의료 붕괴는 결국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의료비의 폭발적 상승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임을 정부는 뼈저리게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제도 추진의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며 지체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안을 원점에서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