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연루 심평원 위원 "해임 부당하다" 소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됐던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위원이 국감 지적을 계기로 해임된 가운데, 박병우 위원이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에 박병우씨가 심평원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셨을 것이라면서 핵심은 자신은 절차대로 다 지켰고 심평원에서 다 알고도 채용했으며 자신을 해임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심평원 상근 위원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범죄자가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도록 해 8년 전 배임수죄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국회 복지위는 17일 심평원 대상 국감 당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심평원은 논란이 커지자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위원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

심평원은 직위 해제 이유에서 여대생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전력은 단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공적기능 공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원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의 실질적 손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위원들은 심평원 직위 해제 결정 이유를 언급하면서, 해임 이유가 된 해당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위원으로 임명한 결정이 문제였다는 점을 심평원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강중구 원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채용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라는 것을 정확히 다 알고 탄원서까지 썼던 그런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고, 부랴부랴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심평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지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나?고 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박병우 위원이 해임에 부당하다고 했다. 소송하게 생겼다며 국회의 지적이 없었으면 심평원은 박병우 씨를 계속 상근위원으로 두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게 심평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강중구 원장의 수준이라고도 질타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윤리성 검증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임명권자는 당시 면접전형위원회에서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다.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따져 보겠다고도 덧붙였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심평원장이 개입하지 못했었던 사정이나 구조적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알면서 그것을 임명을 했던 실무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실을 알고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확인 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위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