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화 두고볼 수 없다…의협 '전국 궐기대회 개최'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법안과 정책에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범대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대위 구성과 함께 이르면 11월 중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의협은 16일 현안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현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되면서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범대위 구성을 잠정 연기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범대위 구성 연기와 관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라며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가 되든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5일 열린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부결되면서 의협은 다시 범대위를 구성하기로 29일 열린 제3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면서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심각한 왜곡과 혼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와 불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의협은 범의료계 차원의 신속하고 일관된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해, 대정부대국회 투쟁 및 협상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범대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0월 25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논의됐던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가 범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은 각 지역과 직역, 세대가 하나로 움직이는 실질적 투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계의 단결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투쟁 구심점 강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한 의료계 총의를 결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역과 단체 대표들과 거버넌스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범대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전 직역이 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