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용돈 주듯 지원금 내렸나"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명목의 지원금이 전해진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서남시의료원에 용돈을 주듯이 지원금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감에 이어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명목의 지원금이 지급된 일을 다시 조명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경영혁신 지원사업 평가에서 1,2차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은 하반기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서명옥 의원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 성남시의료원에 보건복지부가 용돈을 주듯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금을 내렸다며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이래 단 한 번도 전공의가 없었다. 이제 5년된 최신식 시설 병원에 무슨 환경 개선이 필요해 돈을 지원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필수진료과목도 없다.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성남시의료원이 자생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전공의 수련 지원같은 수상한 이유로 계속 푼돈을 주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성남시는 2023년 11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명옥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작년 12월 관련 용역을 끝냈다. 해당 보소거 역시 사실상 맹탕이라면서 위탁 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 반드시 대학병원에 위탁하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금쯤은 명쾌한 답변을 해 줘야 될 때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검토할 경우, 이는 지방의료원의 최초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시설 지원금과 관련해 전공의 정원이나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4개 정도가 같이 지원이 됐다. 그 중 하나가 성남시의료원이었다며 현재 현원은 없지만 전공의가 없더라도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데는 신청을 받아 지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위탁 승인 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례다보니 위탁에 대한 승인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애로사항이었다면서 법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진행하는 걸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최초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