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15%'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제약계 '안도'

한국과 미국이 의약품 최혜국 대우, 제네릭 의약품 무관세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관세 폭탄 우려를 껴안고 있던 제약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통령실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사항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의약품 분야는 예고된 대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앞서 합의한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 관세 중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제네릭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품목 관세를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협상국들을 압박해왔다.

지난 7월 한미양국이 큰 틀에서의 관세협상을 타결, 15%의 상호관세와 의약품 관세 최혜국 대우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컸다.

제약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았는데, 금번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여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 시밀러 등의 무관세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향후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의약품의 FDA 인허가 및 현지 유통 과정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산업계 대표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 또한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가 국익을 우선하여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함에 있어 유럽 및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며, 대미 무역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