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강행?

의료계가 진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방향으로 수가 조정, 수가 분리 청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알아서 개별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검체검사 시장이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사이의 영업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위수탁기관 간의 입찰담합,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고시가 빨리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겠다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체검사에 대한 수가가 과평가됐다. 적정한 보상으로 수가에 대한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리 청구하는 것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수가에 대한 비용 분석과 분리청구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는 만큼 정리해서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분리 수가 청구 등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방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진료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분리 수가 청구를 적용하기 위해 환자 검체를 방문 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도 검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진료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5만여 개에 달하는 검사 수가 코드를 이중으로 만든다면 행정에서도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며 청구 후 삭감 등의 문제 역시 위수탁기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해당 논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위수탁기관 분리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사 징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제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