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김택우 집행부에 힘 실었다…비대위 '부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등 밀려드는 의료 현안에 대한 투쟁체로 김택우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논의했다. 주신구 대의원이 14일 대의원 71명의 동의를 받아 비대위 설치의 건을 발의하면서 열린 것.

임총 소집안이 발의되고 긴급하게 잡힌 회의인 만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회의가 성립할 수 있을지부터 관심이었지만 약 70%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그만큼 현안이 위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비대위 설치를 위한 전제인 세 가지 안건 중 개원가의 관심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쏠려 있었다. 대의원이 아닌 일반 회원도 임총 현장을 찾아 대강당 뒤쪽 벽면에 소아과, 산과 필수의료 죽이고 이젠 지역내과 죽이기냐!, 수탁고시 개정은 필수의료 죽이기!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비대위 설치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회원 다수가 선택한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집행부만으로는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적을 막을 수 없다. 전시에는 전시사령부를 꾸려야 한다. 바로 비대위가 전시사령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비대위는 마지막 선택이다라며 비대위 설치를 못하면 의협은 싸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모든 정부 악법이 경계를 넘어올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어떤 불가능도 어떤 벽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근 대의원(부산)도 비대위 설치 찬성에 힘을 실었다. 조 대의원은 현재 상황은 집행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시사령부가 만들어진다고 집행부를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다. 회원을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행부는 비대위 설치 대신 의협을 구심점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택우 회장은 비대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에 송구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집행부는 의료개악 시도를 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중대한 문제로 파악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며 사안 하나하나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해 단일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 의정사태가 남긴 상처는 의료체계 붕괴만이 아니었다라며 국민과 신뢰관계, 대외 소통 창구도 무너졌다. 모든 것을 새로 세운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입법 정책을 강행하면 주저 없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최주혁 대의원(충남)도 비대위 설치에 반대하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최 대의원은 거대한 어젠다에 대한 방어 저지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게 비대위 설치 목적이 돼야 한다라며 비대위 설치를 위해 나온 세 가지 사안이 비대위와 사이즈가 맞지 않다. 비대위 설치 대신 의협 중심으로 범대위가 아닌 범투위까지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새롭게 제안했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는 173명이 표결에 참여, 과반수가 넘는 121명이 반대(찬성 50명, 기권 2명)의 뜻을 표시하며 비대위 설치가 무산됐다.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투쟁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비대위 설치의 안건 발의자가 71명이었는데 설치 찬성의 건은 이보다도 더 적은 숫자로 나타났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 의료계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규정하며 어려운 정책이라도 회의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반대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임총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달라지고 함께 해야지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찬성과 기권표를 던진 52명에게 집중하며 과거 의사 면허를 걸고 구속을 각오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그 심정으로 회원을 위해 다시 또 뛰겠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번 임총을 계기로 대의원회와 집행부 두 축이 함께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현재 상황이 전시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라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겠다고 결의했다.

대의원회는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수위로 표명한다라며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집행부가 회원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3대 악법 악행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철회, 검체수탁고시 전면 백지화 후 재논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