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한약 조제 은폐한 한의약진흥원? '조사항목 삭제'

한의사나 한약사가 전담 근무를 하지 않고, 무자격자에 의해 한약을조제하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된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이를 오히려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무자격 한약 조제 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한약 소비실태조사 국가 승인 통계를 내고 있다. 해당 조사 항목에는 2017년도까지 탕전실 조제 전담인력 배치 현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한의약진흥원은 2022년 조사표 용어 및 문항 개선 자문회의를 통해 해당 항목을 돌연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담 근무하는 한의사 없이 한약사나 조제사 등이 약을 대신 짓는 곳은 50곳으로 집계됐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탕전원 등 무자격자에 의해 한약이 조제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조제전담인력 실태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에서 무자격 조제가 이뤄졌다. 합법적으로 조제하는 비율은 단 52.1%에 그쳤다.

한지아 의원은 2020년 7월 8일 자문회의 당시 대한한약사회에서 이 항목 삭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들 가운데 반대 의견이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이 안 되고 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수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직무대리(경영지원본부장)는 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다른 조사 항목으로 대체하고 있다. 2년마다 지금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회의록 사본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