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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정 평균 배상액 가장 높은 의료사고 '이것'

박승민 기자2025.10.22 15:06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의료사고 중 평균 배상액이 가장 높은 사고는 출혈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높은 의료사고는 약화사고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근 5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이다.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6개다.

조정이 가장 많은 의료사고는 증상악화로 총 1329건이었다. 진단지연이 376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신경손상과 장기손상이 각각 35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의료사고는 출혈로, 총 2095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를 이어 약화사고 1870만원, 신경손상 1700만원, 운동제한 1235만원, 장기손상 1152만원 진단지연 1012만원 등이다.

평균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순서는 치아파절 184만원, 충전물탈락 282만원, 부정교합 2973만원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목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고 짚으며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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